안녕하세요. 로업 법률지원센터입니다.

22년 로업 법류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해주셨던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체인지 공익지원사업.

바로 그 사업을 올 23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3년 6월 22일 수요일, 사단법인 양해연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는데요.

현재 양육비 제도는 이행명령을 시작으로 감치소송을 통과해야 추가적인 이행제재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로는 진행되지 않는 한계로 인해 아주 소수만이 현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치 절차를 통과한다 해도 각 조항마다 "예외 조항"이 존재하여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양육비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이 확보되지 못하여 해마다 피해자들의 발빠른 구제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양육비 소송절차 간소화와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는 양육비 문제에 있어 숙원과도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여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23년 양육비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감치 절차 삭제를 통해 양육비 제재조치인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여권제한, 형사처벌 신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행관리원의 권한을 확보하여, "적기적시에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는 근본적인 해결과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인권 단체에게 예산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디체인지" 사업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