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업 법률지원센터

안녕하세요.최근 보도된 사단법인 양해연 - 로업 법률지원센터 관련 기사를 공유해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188940?serial=188940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570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6305811i 

안녕하세요. 로업 법률지원센터입니다. 22년 로업 법류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해주셨던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체인지 공익지원사업.바로 그 사업을 올 23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23년 6월 22일 수요일, 사단법인 양해연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는데요.현재 양육비 제도는 이행명령을 시작으로 감치소송을 통과해야 추가적인 이행제재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로는 진행되지 않는 한계로 인해 아주 소수만이 현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치 절차를 통과한다 해도 각 조항마다 "예외 조항"이 존재하여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양육비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이 확보되지 못하여 해마다 피해자들의 발빠른 구제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양육비 소송절차 간소화와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는 양육비 문제에 있어 숙원과도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여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23년 양육비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감치 절차 삭제를 통해 양육비 제재조치인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여권제한, 형사처벌 신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또한 이행관리원의 권한을 확보하여, "적기적시에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는 근본적인 해결과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인권 단체에게 예산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디체인지" 사업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양해연입니다.23년 5월 16일, 사단법인 양해연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양해연 측 외에, 민승현 변호사님을 비롯한 법무법인 디라이트 SI 고익위원회 변호사님들, 조원희 대표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22년 5월, 양해연이 디체인지 공익인권단체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디라이트에서는 양육비 이행법, 제도 개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무엇보다 양육비 제재조치 중 형사처벌 첫 사례를 맡아 적극 법률지원을 해주셨고그 결과 형사 고소 첫 사례자인 양해연 회원분은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전액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양육비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양해연 단체와 언론인 분들의 힘이 뒷받침되어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자 아주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미지급 피해자분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법률 전문 용어로 가득한 법률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양해연과 협약식을 가진 뒤 이러한 실상을 이해하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무료법률지원을 해주신 디라이트의 공헌에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해드리는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참여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업 법률지원센터입니다.양성평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배너를 공유해 드립니다. 양육비 지급은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아이들의 성장에는 일관적인 질과 양에 있어 확보가 필요하고양육자는 이러한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식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많은 곳에 퍼나르기, 공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https://cafe.naver.com/forchildcare

안녕하세요.사단법인 양해연의 로업 법률지원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커뮤니티 카페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간 양해연은 양육비 미지급 고충 공유, 법률정보 제공으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꾸준히 유튜브를 제작해 왔었는데요.올해 마무리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양육비해결총연합회 네이버 카페 자유게시판에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양육비 피해자분들께 유용한 질문, 유용한 답이 될 것 같은 의견들을 선별하여로업 법률지원센터 협력 법무법인과 함께 유튜브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질문하기 참여 : 바로 가기>↓↓↓https://cafe.naver.com/forchildcare/65442